채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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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케이블가이 조회 11회 작성일 2020-09-12 07:0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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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트리니티 : 반소의 답변서에 관한 할말이 있을때는 준비서면을 또 쓰는가요? 정식 명칭이 뭐에요?
Happy Oh : 법무사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트리니티 : 외근으로 바쁘시군요. 오늘 근처 다녀왔습니다.
초지일관 : 목소리가 안정되고 듣기 좋네요^^
트리니티 : 내일은 바쁘신가요?
트리니티 : 법무사님! 샴실 어디즈음인가요?
트리니티 : 법무사님! 반소장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지요? 변론기일 전에 하면 되나요?
소장, 반소장 송달료 구제 방법은 없어요? 누워있으니깐 주거급여 외에 돈이 없어서요.
이진구 : 감사합니다.오래전에 밭주인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압류는 남아있는데.. 자식들은 관심없는데 엄마께서 생전 물려주고싶어하시는데..
박두열 : 잘배웠습니다.

채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무로 보아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분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직까지 유효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직도 갚아야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민법은 중단사유로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계속 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취소되기 전까지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압류가 확정판결보다 소멸시효에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했었는지, 만약 소송 했다면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아 보기 때문에 소송진행 여부를 알게 되지만,
실무를 보면 채무자가 연체독촉에 시달리다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겁을 먹고 법원문서를 수취 거부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로 송달되어서 나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진행했는지, 판결이 났었는지도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여부와 강제집행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나에게 소송이 진행된 것이나 강제집행이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진행된 사건을 열람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해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나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일자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는지를 따져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상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금 새롭게 진행되니까 판결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데요, 채권자가 만약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았던 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집행이 유효하다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새로이 진행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면책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되고요, 채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변제하시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이트 : 안녕하십니까 혼자 해결하기 너무 답답해서 질의합니다 개인간 거래이며 지인이 돈을빌려 갚지않고있어 채무자 아파트에 근저당설정 및 연대보증인도 세울계획입니다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있어 돈은 못받을거같지만 제가 마음고생한거 생각하면 너무 괴씸해서 경매로 넘길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 소멸되지만 순위에 밀려 채권액은 한푼도 못받을거 같습니다 이때 연대 보증인에게 제 채권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을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라임오렌지나무 :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통신 지급명령이후 몇년지나야 소멸시효
확정인가요?
상혁이 : 위의 사실대로 확인해도 안나온 사건이 소송시 원고가 법원에 사실조회를 거처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sana san : 말씀 감사합니다.
20 R : 18년된 알지도 못하는 18000000만원을 갚으라고 집사람 앞으로 우편을 받고 집사람이 며칠째 앓고있었네요 인터넷에서도 문의를 하고 , 법무사에 문의를 했지만 몰랐고 누락된 거라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자하여 월요일날 법무사에 가보려했는데 법원부터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분도 계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출 소멸시효 연장 못 한다…5년 지나면 변제의무 없어

[앵커]

금융당국이 대출채권과 관련한 소멸시효를 정비키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류정훈 기자 연결합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금시초문인데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

[기자]

네, 통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돈이 없어 제대 갚지 못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생겨, 채무변제 의무가 사라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돈 갚을 의무를 10년으로 연장해, 변제 의무기간을 늘려왔습니다.

기초수급 생활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상관없이 돈 갚을 때까지 추심하는 게 금융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소멸시효는 5년으로 못을 박기로 했습니다 .

대신 채무자가 미래에 상환할 능력이 있어 보일 경우에 한 해 소멸시효를 연장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면책제도도 손볼 계획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5년만 버티자'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 않나요?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1시 50분, 앵커: 안지혜)
◇전화: 류정훈 기자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
광주수급자 : 나의채권을 왜팔아먹냐 그건 불법인데 이럴꺼면 돈빌려주고 정보다팔아먹겠네 므슨 법이 이리도앞뒤가안맞냐 아무말대잔치냐 개인정보는 소중하고 소멸시효 연장이란 말도우끼고자빠졌네 그럼애초에 만들지를 말든가 왜 만들어놓고 근디가 들어가냐 장난하나
만주까치 : 보증인은 구제할 생각없나요? ㅠ
강몽돌 : 다 견소리임 현실은 안그럼
ᅳᅳᅳ : 갚고싶으도 이자가세다
기타사랑 : 부실채 권 거의공짜로 갓고 오다시피 해서 거의강도수준에 이윤을남김니다
비과세 인것도 이해할수없습니다
소득이 잇는곳에 세금이잇어야되지
세법 개정해 주세요
세법 불공평 합니다
기타사랑 : 소송으로 연장하는데
야생화 : 국민청원 올려야됩니다 소멸시효를 5년 인데 10연장하는거는 채무자를 두번죽이는일입니다
시효지난 채권을 추심업자들이 채권을 5~10% 사들려 시효를연장해서 밀린이자 까지내라고 합니다
yoonjk81 : 한국금융업이 아프리카수준인게 미국은 은행책임으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한국은 은행이 책임지는게 없다.이제는 한국도 미국처럼 대출하기 전에 심사를 꼼꼼히 하고 불성실한 사람한테는 아예 대출을 하지 말아야.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처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화걸어 대출된다고 현혹하지 말자.미국처럼 5년되면 차압할거 다하고 그냥 그자리서 그 상태로 종결하는게 국가적으로 이익,신용불량,실업자만들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
vvv v : 자본주의 모순 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국가에겐 더 좋은 선택임. 사람이든 돈이든 정체 되면 썩는 법.
김광환 : 신용불량자되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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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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