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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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울그룹 조회 15회 작성일 2020-09-07 22:56: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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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돌려 받아드립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셀프로 해서 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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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am.com/jun_ingu/
히로시마원자폭탄 : 3000만원이하라는말은 3000까지인가요?
woon-ki lee : 소액 심판 소송 해보고 하는 소린가 2-3개월에 재판이 끝난다고요?
기일 한번에 판결이 나온 다고요 ? 그냥 웃습니다.
이야기꾼 : 감사합니다!
답답한 사람에게 단비같은 강의네요.
이서원 : 2000년도에 제조회사에 미완성인 상품인데 대구경북총판 계약금을 2천만원 줬는데 물건도 완성도 못하고 회사가 부도났어요 이런돈도 돌려 받을수 있나요??
라메르 :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崔亭旻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아닌 고용주의 국민연금 체납 건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Rockit : 확정 받는건 어렵지 않은데 상대가 돈을 안주면?
나희란 : 빌려준 은행입금내역만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데 방법이 있을가요
라스탤 : 채무자가 해외거주자 입니다. 가압류 부분에 대해 더 알고싶은 데요.
월세살고있고 현재 무직자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배우자 급여를 가압류 할수도 있나요?
홍길동 :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네요 ..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나 민사가 먹히죠...쥐뿔도 없는 사람 상대로 민사소송 이겨봤자 받을방법이 없죠...
남의 돈 띄어먹는 넘들이 자기재산가지고 있을까요? 민사는 말그대로 처벌할수 없는 법원결정일 뿐이죠... 민사재판 승소했다고 좋아 할일만은 아니랍니다.

변호사 톡톡 - 소액사건, 소액재판, 소액심판 할까 말까?

법률술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인 재판을 말하는데요
이른바, 소액재판, 소액심판청구 등으로 많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사건(단독/합의부)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소액재판으로 청구하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소액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액심판청구절차 #소액사건심판 #소액재판후기 #소액재판변호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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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man Park : 이런 점들을 악용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도 피해자인데, 처음에는 4천만원 안주다가 100만원 남겨놓오 안주고, 소송한다고 하니 협의없이 말도안되는 수리 후 44만원 남겨놓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구제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graceful : 댓글들이 많은데 답변이 없으시니... 댓글이 더 적어지는 듯
돈크라테스 : 제가 구청의 실수로 2백에서 3백정도 손해를 보게 되였습니다. 소액소송을 걸어도 될까요?
이브래드핏똥 : 중문시공기사는 프리랜서 인데요,중문스케ㅇ라는 중문회사는 계획적이고 악랄하게 법의 취약지대에 있는 시공기사의 임금을 떼어먹고 있습니다,적게는100만에서 수천만원까지 됩니다,이런 사람은 처발할 방법은 없나요?
제시켜알바 : 안녕하세요..제가 직원한테 방얻을돈을 빌려주긴했는데 여기서문제는 직원이 빌려달라고는 하지않고 제가 출퇴근이 멀고하니 근처에 방을구하라했는데 직원이 돈이없어서 제가 말로(차용증없음)보증금 빌려주겠다고 먼저한사항입니다.그래서 직원명의로 방월세계약했지만 입금은 제이름으로 보냈어요 금액은300인데 한달도안돼서 사정이생겨 직원이 일관두고 관두면서 80만원현금으로받고 제가 나머지돈은 천천히줘도 됀다했는데 한달뒤에 계좌로10만원받았습니다..주기로한날이 한달지나고10만원받았습니다..그런데..연락도 잘돼고 뭐 직원이 취직이 안돼서 한달더 지난뒤에 10만원받았구요 총100만원가까이 받았어요..형사적으로 처벌이 됄까요? 파출소에서알아보니 안돼고 민사만가능하데요..금액이 작아서 민사를해야하나요 200만원때문에..근데 직원이 재산이 없어요..민사해야하나요? 형사적으로는 중간에 돈 얼마줬서받앗고 연락도 잘됐고해서 형사는 성립이힘들다고하고 무고죄로처벌받을수도있다고하고요.. 저도 조금씩주라했거든요..그래서 민사하라는데..어찌해야할까요..현재는 직원이랑 10만원더받고난뒤에는 연락도 안돼고요.직원재산도없어요..고민입니다..어찌해야할까요..300중200못받은걸로 민사하자니 시간과 비용도들고..저도 일을해야할 사항이라..
수짱 : 인터넷 개인 거래로 52만원 사기 당하고 아직 가해자가 잡히지 않았는데 재범자라 곧 잡힐듯싶습니다.
이런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하는지
소액 심판 청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일반인에겐 너무 어렵네요 지식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업금융센터 : 소액재판보다는 지급명령이 피드백이 더 좋은가요 ??
이에스비다 : 돈 100원,200원 같은건 증거에 안남잖아요...근데 이걸 상습적으로 빌리는걸 어떻게 증거 남길순 없나요??소액도 그렇고 지능적인 폭력도 말이죠.....이런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학교안에서 이런일이 많이 발생해서 여쭤봅니다..
Dpak Kim : 450만원 받을거있어서 법무사사무소에 120만원정도 들고 승소해서 판결문은받았는데 채무자는가진것고없고 주민초본에 주소확인해보니까 아파트는 좋은데살고 강제집행할려고하니까 돈이 50만원정도 또들어가고 사기당한사람이 잘못이지만 억울하네요
이상윤 : 안녕하세요..
혼자 해외여행사기로 신고한후 상대방은.죄가 형성되어 징역을 살고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정도되구요. 민사소송하면 100프로인가요?

소액 소송이 힘든 이유 경험담

오늘은 소액소송이 힘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과거에 저는 소액오늘은 소액소송이 힘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과거에 저는 소액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금액은 대략 30만 원 정도이고
아는 형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별생각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이게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날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1년 후
정말 뜬금없이 1년이 지났지만
1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도 딱히 연락을 안 했어요
언젠가 주겠지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하니까
그때야 미안하다고 금방 갚겠다고 하더니
결국엔 잠수를 타더라고요

다른 번호로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수소문해봤더니 주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똥 밟았다고 하고 지나가고 싶 지 않아서
소액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경험도 할 겸
겸사겸사하게 되었어요

일단 소송은 소액이기도 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집에서 차근차근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소송을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과
돈 빌려달라는 카톡
그리고 돈 갚겠다는 카톡을 증거로 냈어요

그런데 소장을 송달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상대방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하라고 날아오더라고요

그럼 또 상대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 정보 요청을 하고
주소를 알아내서 다시 소장을 신청하고

하지만 그렇게 주소를 알아내도 소장이 전달이 안되면
다시 반환이 되고 그럼 나는 다시 소장을 보내고
그게 반복이 되면 자동으로 공시송달로 넘어가서

그럼 그 내용을 토대로 판결이 나죠

그렇게 판결이 나도 사실 상대에게
돈을 강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불이행할 시 신용불량자가 돼서
통장이 막히게 돼요

저 같은 경우 1년이나 걸렸지만
결국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게
1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100만 원도 적은 돈이었거든요

만약 소액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랄게요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금액은 대략 30만 원 정도이고
아는 형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별생각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이게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날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1년 후
정말 뜬금없이 1년이 지났지만
1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도 딱히 연락을 안 했어요
언젠가 주겠지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하니까
그때야 미안하다고 금방 갚겠다고 하더니
결국엔 잠수를 타더라고요

다른 번호로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수소문해봤더니 주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똥 밟았다고 하고 지나가고 싶 지 않아서
소액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경험도 할 겸
겸사겸사하게 되었어요

일단 소송은 소액이기도 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집에서 차근차근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소송을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과
돈 빌려달라는 카톡
그리고 돈 갚겠다는 카톡을 증거로 냈어요

그런데 소장을 송달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상대방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하라고 날아오더라고요

그럼 또 상대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 정보 요청을 하고
주소를 알아내서 다시 소장을 신청하고

하지만 그렇게 주소를 알아내도 소장이 전달이 안되면
다시 반환이 되고 그럼 나는 다시 소장을 보내고
그게 반복이 되면 자동으로 공시송달로 넘어가서

그럼 그 내용을 토대로 판결이 나죠

그렇게 판결이 나도 사실 상대에게
돈을 강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불이행할 시 신용불량자가 돼서
통장이 막히게 돼요

저 같은 경우 1년이나 걸렸지만
결국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게
1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100만 원도 적은 돈이었거든요

만약 소액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랄게요
Gs᭄Mahi BOss : 그놈의 사과티비 사과티비 댓글 ㅈ나 많네 그렇게도 좋냐? 보러가볼까?
BONG KID : 여기 댓글 왜이럼ㄷㄷ 사과티비가 대체 뭐길래ㅡㅡ
FuganGamers : 아 사과티비 모르는 사람 많을때 꿀 많이 빨았는데 아쉽게 되버렸누
Leny Bernal Carolino : 사과티비가 이 정도로 유명했음? 개 듣보잡인줄 알았는데 ㄷㄷ
Roy preddy : 이 댓글 보고 구글스토어에 사과티비 검색하고 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네 씨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erminatorul Flash : 맞다고 씹덕색갸 네이버에도 사과티비 치면 나온다고 문찐인가ㅋㅋㅋㅋㅋ
Ayoub Bakache : 대체 사과티비 어디서 보냐는 애들은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냐? 검색을 좀해봐라
AD COMMEDIES : 사과티비 대체 어디서 보는건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보는거 맞냐?
깡다정 : 정말 아쉬운게 이렇게 소액소송에도 너무나 많은 맘고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돈 떼먹는 인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공 축하드립니다.
Sangjun Lee : 비용은 어느정도 드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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