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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강선착장 조회 63회 작성일 2020-12-06 00:1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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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1부 #001

법과 정의 1부 - 법은 누구 편인가?
EBS 다큐프라임, EBS Docuprime, 2014.05.26

"저능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즈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젊은 여성이 강제불임시술을 받도록 판결한다.
그 후 미국 전역에서 6만 명 이상이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되고 그 영향력은 미국을 넘는다.
2차 대전 후,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이 재판을 자신들이 저지른 강제불임시술의 근거로 삼는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 법.
정의로워야 할 법은 왜 오히려 폭력이 되었을까?
캐리 벅 사건을 통해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되돌아본다.

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 헌법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현실의 간격은 때로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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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문화, 과학, 자연, 건강, 육아 등에 관한 EBS 교육기획 다큐멘터리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실용적인 다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신선한 다큐,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다큐를 표방하며 08년부터 지금까지 아이의 사생활, 한반도의 공룡 등 매주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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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2부 #001

법과 정의 2부 - 정의의 오랜 문제, 어떻게 나눌까?
EBS 다큐프라임, EBS Docuprime, 2014.05.27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6천만 원의 빚.
한자리에 모인 4남매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계약직으로 일 년에 2천만 원 남짓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막내부터 독신으로 연 소득이 1억 원에 달하는 장녀까지, 각기 다른 형편의 4남매는 6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나눠서 갚아야 할까?

분배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역사는 한정된 것을 나누기 위한 충돌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학자들에게도 분배문제는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다.

EBS법철학 탐구 대기획 '법과 정의'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의 개념을 현실로 가져왔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 무지의 베일 속으로 들어간 실험참가자들은 정의로운 분배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

'정의'의 영역에서 획기적 이정표를 세운 존 롤즈. 그가 제시한 분배원칙을 통해 분배정의라는 거대한 담론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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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2부 #002

법과 정의 2부 - 정의의 오랜 문제, 어떻게 나눌까?
EBS 다큐프라임, EBS Docuprime, 2014.05.27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6천만 원의 빚.
한자리에 모인 4남매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계약직으로 일 년에 2천만 원 남짓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막내부터 독신으로 연 소득이 1억 원에 달하는 장녀까지, 각기 다른 형편의 4남매는 6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나눠서 갚아야 할까?

분배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역사는 한정된 것을 나누기 위한 충돌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학자들에게도 분배문제는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다.

EBS법철학 탐구 대기획 '법과 정의'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의 개념을 현실로 가져왔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 무지의 베일 속으로 들어간 실험참가자들은 정의로운 분배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

'정의'의 영역에서 획기적 이정표를 세운 존 롤즈. 그가 제시한 분배원칙을 통해 분배정의라는 거대한 담론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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